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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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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527 판결
  [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][공1977.9.1.(567),10214]
  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법

1968년
2. 대법원 1968. 1. 23. 선고 66다1995 제3부 판결
  [양수시설철거등][집16(1)민,005]
   양수시설철거
   민법

1967년
1965년
1962년
5. 대법원 1962. 11. 1. 선고 62다567 판결
  [공사금지등][집10(4)민,162]
   공사금지
   민법

6. 대법원 1962. 4. 12. 선고 4294민상871 판결
  [공사금지등][집10(2)민,070]
   공사금지
   민법

1961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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